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공법 선택형
문 15.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ㄷ.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ㄹ.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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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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