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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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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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