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②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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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②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④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권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