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공법 선택형

문　14.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이 이를 공고한다.

①

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②

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③

A: 국회의장 / B: 유효투표총수 / C: 국회의장

④

A: 당선인 / B: 유효투표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⑤

A: 당선인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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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 국회의장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③ A: 국회의장 / B: 유효투표총수 / C: 국회의장… ④ A: 당선인 / B: 유효투표총수 /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⑤ A: 당선인 / B: 선거권자총수 / C: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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