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는 기관 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을 심의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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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④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