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공법 선택형
문 3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접 당해 처분을 행할 수도 있다.
④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 위원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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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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