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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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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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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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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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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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 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⑤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