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법조윤리 선택형 › 제15회 › 문32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32.
변호사의 직무 및 법조인접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그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④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사무 이므로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③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④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사무 이므로 변호사는……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 31번제15회 법조윤리 전체33번 →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15회 법조윤리 31번 —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5회 법조윤리 33번 —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5회 법조윤리 34번 —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