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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
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연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그가 행한 공익활동 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 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본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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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익활동…… ③ 변호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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