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9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1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기에서의 비밀에는 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 의 비밀뿐만 아니라 제3자의 비밀도 포함된다.

②

변호사가 알게 된 비밀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기 전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일 때에도 사건의 수임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변호사가 위임받아 처리한 사건이 완결된 후 위임인이 사망 하면 그때부터 비밀유지의무는 소멸된다.

④

변호사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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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기에서의 비밀에는 변호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 의 비밀뿐만…… ② 변호사가 알게 된 비밀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기 전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 ④ 변호사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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