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인선임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는 전 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적법·유효한 정식 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선임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사전에 경유할 수 없 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경유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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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는 전 화, 문서,…… ③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선임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이어야 하며…… ④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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