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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 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 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 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 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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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 인으로서 중……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 제변호사’……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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