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8.
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고 또한 실제로 숨기고 있는 실거주지라면 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ㄷ.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도 받을 수 있다.
ㄹ.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변 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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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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