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3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13.

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 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 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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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 변호사협회 변……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개시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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