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 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 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④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 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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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 문 업무를 수…… ③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 ④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 내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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