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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0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 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 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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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②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 고의 승낙을……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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