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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0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0.
사내변호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①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 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 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④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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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 여 작성한 메…… ②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③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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