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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20.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 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②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 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③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 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 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 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 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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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 ②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 에게 필요하고…… ④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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