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 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 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 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 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 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 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 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②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 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 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 병할 수 없다.
④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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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 로 변호사의…… ③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④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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