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합작법무법인이나 국내의 법무법 인, 법무법인(유한)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 설립의 효 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 독은 받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지는 않으므로 대 한변호사협회가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 회계 내역의 명세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 인(유한)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의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 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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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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