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는 경우,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없 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②

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특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관이 선고한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 여 대외적으로 그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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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특 강의 주제와…… ③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 여 대외적으…… ④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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