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 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 어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 에는 재판부에 의해 이미 변호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 임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 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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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이 이미 수임하고 있 는 사건과 이…… 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 ③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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