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무법인 X는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甲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노무법인 X의 행 위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Accepted Answer

④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노무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동시 에 Y기업과의 자문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변호사 甲과 별도 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甲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 문료를 지급하는 행위

Answer

①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을 소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Y기 업과 자문료를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Answer

② 노무법인 X가 Y기업과 6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련 자문의 제공 없이 법률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甲이 자문해 주기로 하고, 자문료 중 300만 원을 Y기업이 변호 사 甲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

Answer

③ 노무법인 X가 자문료 600만 원을 전액 받고 Y기업이 변호 사 甲에게 자문 등 조력을 받을 경우 노무법인 X가 변호사 甲에게 그 자문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