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 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 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 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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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②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 ④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 기환송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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