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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 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 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 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 니하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 돌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 른 한쪽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 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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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 하여 6개월 이…… ④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 돌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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