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 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 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Answer

①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 은 후 다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Answer

②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아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 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그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징계절차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Answer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업무정지명령 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