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부가세과세처분무효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의 일방 당사자 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 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없으나,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공 무원 등으로 취급한 사건은 당해 법무법인이 수임할 수 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공증업무 전담 변 호사인 丙은 A의 요청으로 A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므로 A의 상속인인 B의 간절한 요청이 있더 라도 A의 유언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법조윤리 1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