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 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 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 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③
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④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 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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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 으로 고용…… ② 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 히기 위하여…… ④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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