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8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18.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학술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 육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 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 유 없이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는 정당 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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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문화단체…… ② 법관은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④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는 정당한 이 유 없이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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