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5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 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 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④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조윤리 1책형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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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 ②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 인을 선임하는…… ④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 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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