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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 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 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 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 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 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 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 청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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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 ③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 표자는 그 고시……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 중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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