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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0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40.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 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 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 론활동은 정당한가?
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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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속히 변론활동을……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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