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 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 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에게 맡겨 두었으 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 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②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 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③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 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장 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변호 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④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주 면 변호사윤…… ③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기 하면 증거…… ④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