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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28.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 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 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할 필요는 없다.
③
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 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 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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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의 기 관장으로부터……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징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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