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③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 된다.

④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더라 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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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②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다.… ③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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