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 또 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 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
ㄴ.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 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사 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 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
ㄷ.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사건의 피해 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만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 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 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위임인은 계 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 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