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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제8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
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 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 로 수임할 수 없다.
②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 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 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 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법률사 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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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 사하거나 연수…… ②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종 사기관에서 법…… ③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 에는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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