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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4.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 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甲이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 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 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으나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④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 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 도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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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 을 신청할 수……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후, 甲은 집행유예 기 간 중 사…… ④ 甲은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대 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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