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검사와 법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면 수사 등 직무상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ㄴ. 법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협의하 는 등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
ㄷ.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 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법 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ㄹ.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종 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