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았으 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을 수임 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중 30%를 받 기로 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①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②
그렇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하고 그 대가 로 보수를 받기로 한 행위는 甲이 변호사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③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 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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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 보수를 분…… ③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④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 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