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27.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 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 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 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 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 문가 甲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②

██████████████████████████████████████

③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 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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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③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 고방법은 허……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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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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