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장기간 동안 소송사건 외에 도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고, 그 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무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