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 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 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 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 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 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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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 의 등록을 취……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 를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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