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23.
X회사의 직원 A는 비리 혐의로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A는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甲을 방문하여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 상세히 털어 놓으면서 이를 기록해 둔 노트를 甲에게 맡겼다. 그리고 사건의 위임에 대해서 는, 수사를 받게 되는 동안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변호 내지 조언해 주고, 기소되 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변호해 줄 것을 요구하였 고, 甲은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임계약을 체결하 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A의 고발로 변호사 甲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호사 甲은 A의 비밀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나. 변호사 甲이 A와 상세한 내용의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허용 되나, 범죄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노트를 넘겨받아 보관 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변호사 甲은 A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 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 변호사 甲은 사건 수임 경위를 묻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 한 회신을 거부할 수 없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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