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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다음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 직원 A는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기일 연기나 취하를 경매신청인에게 부탁하고, 그 명의의 경매신청 취하 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손해사정사 B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 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수수료 를 받았다.
③
법무사 사무직원 C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별도의 계산 하에 경매부동산의 매수희망자를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 주고 입찰표를 작성해주는 등 사실상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 았다.
④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D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부탁받아 관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현장 및 실물 촬영비용, 식비 등 기초적인 비용을 받았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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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 직원 A는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 동산에 대…… ② 손해사정사 B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 ③ 법무사 사무직원 C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별도의 계산 하에 경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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