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7.

다음 중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 임한 다음에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 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의 조카인 변호사 乙이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의뢰인인 원고의 양해 없이 그로부터 사건 을 수임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A의 수임인으로서 X회사를 상대로 하여 아파트 시공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그 후 A가 제기한 X회사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의 양해 하에 X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④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 甲, 乙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B의 양해 하에 각각 A와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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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 임한 다음에……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의 조카인 변호사 乙이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④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 甲, 乙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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