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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①
외국계 은행의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작성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가 그 은행의 동의를 얻어 일체의 영문 서류 작 성을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여 번역하게 한 후, 다시 그 서 류들을 검토하여 은행에 제출한 경우
②
동업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경영권 분쟁 발생 후에 일방 동업자가 다른 동업 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일방 동업자를 대리하면서 회 사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소 송 종료 후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청구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수 임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고 회신하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대상 회사 법률고문인 법무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률자문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그 법무법인이 이를 제출한 경우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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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업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경영권……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소 송 종료 후……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대상 회사 법률고문인 법무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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