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당재 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실의에 빠진 A는 우연히 변호사 乙이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고, A는 乙을 선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다시 하 기 위하여 乙에게 접견을 요청하였다. 乙이 A를 접견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 솔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③
乙은 A에게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 당재판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 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④
위 사기 사건에는 이미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乙은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 ②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 솔한 비판을…… ③ 乙은 A에게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 당재판장이……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