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① 기업회생 사건의 업무를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회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Answer

② 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③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경매사건의 경매물건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Answer

④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후 그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특 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서는 안 된다.

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