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중 하 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 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고용 된 변호사·법무사·변리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공인회 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④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 을 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②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③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 사 및 관세사를……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